보도자료

사람희망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People Hope Geumcheon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담 당	: 정 지 영		연락처	유 선	070-4035-4097
				팩 스	070-4035-4422
E-mail	: gccil2010@naver.com
				홈페이지	www.gccil.or.kr
사진없음 ■ 사진있음□		매수 : 2매	주소	서울시 금천구 두산로70 현대지식산업센터 C동 630호

2022년 금천구 장애인정책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생애주기별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포용도시 금천구를 위한 정책 제안 -

사람희망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황백남)와 열린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남민) 금천구 예산 분석 및 조례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생애주기별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포용도시 금천구 만들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애복지 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되며 정책 생산과정에 당사자의 참여가 중요한 상황에서, 장애 정책 또한 마찬가지로 장애인 또한 장애정책의 일방적인 수혜자의 입장에서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여야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생산될 것이며, 이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 단체와 관과의 협력이 중요해졌다.

금천구 예산 모니터링 결과 2022년 금천구 전체 예산은 622,145,854천원으로 이중 장애인 예산은 26,688,681천원이며 전체 예산의 약 4%에 불과하였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모니터링자료에 의하면 2021년, 2020년도의 장애인 예산도 약 4%로 금천구 장애인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4%를 유지하고 있어 전체 금천구 예산은 올라도 장애인 예산 비율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구로구의 장애인예산 비율은 5.4%이다.

2021년 예산 토한 국비나 시비를 제외한 구 비는 5,133,328천원으로 전체 장애인예산의 22%에 불과하고 인접구인 구로구(24.7%)에 못 미치고 있어 장애인 예산의 구비 지원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2021년 기준 장애인구 11,390명으로 계산하면 장애인 1인당 약 2,022천원에 불과하여 역시 구로구 2,180천원에 못 미치고 있다.

또한 금천구 장애인관련 조례는 전체 434개의 금천구 조례 중 15개로, 장애인 친화도시 조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조례,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장애유형별 상황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조례는 갖추어져 있어도 시행규칙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위원회 구성이 안되어 있는 등 실질적으로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모니터링 결과 발표와 함께 장애인을 포괄하는 보편적 인권향상, 개별지원을 강화하는 자립생활 정책 수립, 자립생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7개의 정책안을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하여 금천구가 ‘생애주기별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포용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는 5월 24일 (화) 오전 10시 금천어울림복지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진행되며 사람희망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열린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금천구 장애정책에 관심있는 지역주민과 장애인 유권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2022년 금천구 장애인 정책모니터링 및 정책제안 토론회
일시/장소 : 2022년 5월 24일(화) 오전 10시~11시 / 금천어울림복지센터 다목적강당
시간		내용	비고
10:00~10:05		여는말	열린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남민 센터장
10:05~10:10		제8회 동시지방선거란	진행자
10:10~10:15		금천구 정책 모니터링 결과 발표	진행자
10:15~10:35		금천구 장애인 정책 제안	진행자
10:35~10:45		토론회	황백남 센터장 & 참석자
10:45~10:50		협약식	금천구청장 선거 후보자
10:50~10:55		장애인투표지원 안내	진행자
10:55~11:00		닫는말	사람희망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백남 센터장

	사람희망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