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람희망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People Hope Geumcheon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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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청역 한내천 출입로 엘리베이터 미설치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철도공단과 한국도시철도공사에 시정권고 내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 3일자로 금천구청역 한내천 출입로(금천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이며 국가철도공사와 한국도시철도공사는 이를 시정하고 금천구청은 협조할 것 권고했다.

사람희망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금천구청역의 한내천 출입로는 계단과 자전거만을 위한 경사로만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나 이동약자에게는 차별이므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4월 23일 금천구청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앞서 2013년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4명이 육교를 기어 올라가는 퍼포먼스를 가지며 끊임없이 요구해온 사안이다.

금천구 한내천은 금천구를 대표하는 자연휴식공간이지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1호선 독산역에서 나와 금천 한내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사로를 이용하는 것, 현대아파트 안으로 이어져 있는 보도 육교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곳은 금천구청역에서 약 1.3km 떨어져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금천육교로 이동할 수 있는 사람보다 많은 시간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접근권 보장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번 권고 조치로 금천육교 개량 및 개선계획은 한국철도공사 사장이며 국가철도공사와 함께 승강시설 설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여 세 기관의 사이의 책임 미루기는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육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등을 판단근거로 내세웠으며 ‘(금천)육교는 공공시설물로 장애인이 금천 육교를 이용함에 있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아닌 된다’고 하였다. 금천구청역의 한내천 진입로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모두 다섯 가지의 법률을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1항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하고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 거부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제3호 합리적 이유 없이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로 판단하였다.

또 하나 한국철도공사가 2020년부터 추진 중인 ‘금천구청 복합역사 개발사업’은 사업자 선정도 되지 않았을 뿐 더러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기본계획 사업승인, 설계 인허가, 공사 등 중장기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여도 ‘공공시설물에 장애인이 접근·이동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합리화될 수 없으며, 실제 역사가 준공되어 접근권이 개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그 기간 동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금천 육교를 이용하지 못하여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들의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혀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금천 육교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승강설비 등 편의시설 설치방안이 있다’고 하고, 국가철도공단이 승강설비 우선 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 밝혀 이제 한국철도공사를 주축으로 금천구청의 협조를 통해 충분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바 더 이상 금천구청역 한내천 진입로 엘리베이터 설치는 미룰 이유가 없게 되었다.

이에, 사람희망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한내천 이용의 자유로운 접근을 위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금천구청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금천구청역 한내천 진입로에 엘리베이터를 즉각 설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사람희망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